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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대한 ‘후보자들 의견분분’

선거노출과 인지도 위한 코로나 활용법 인기… 일부 객관적 주장과는 동떨어져

등록일 2020년03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거나 주장하고 있다. 정책적 제안이나 아이디어 쯤은 관계기관에 도움이 되나, 어찌어찌 해보겠다는 공적약속은 향후 실행해야 할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칫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시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됐을 때 정책적 판단을 내놓고 실행할 수 있는 후보들이기에 그들의 말의 무게는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말들은 전문가의 견해나 관계기관의 깊이있는 정보가 배제된 채 개인소견인 경우가 많아 대체로 ‘탁월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로 들어 코로나로 경제활동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늘이자는 데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기존 계획보다 5배, 또는 10배로 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정책적으로 견고한 판단이라 볼 수 없다.

한태선(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는 천안사랑상품권 100억원을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상남도나 경기도, 서울시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려는 것처럼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천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창수(미래통합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도 같은 생각을 내놨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후보는 한술 더 떠 ‘천안 지역화폐 2000억 확대’를 주장했다.

이창수(미래통합당) 천안병 국회의원 후보는 사회적 재난발생때를 대비해 ‘민간베이비시터 등록제 도입’과 ‘유급돌봄휴가제 의무화’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스크구매 줄서기’는 개선 필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전옥균 후보는 ‘마스크 구매 줄서기’가 위험하고 불편하다면서 천안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상용품이던 마스크가 재난구호물품이 됐다”면서 “천안시민은 이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가 근거로 제시한 헌법 제34조 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헌법상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비가 있다.

다만 전 후보는 마스크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보급, 세대원 대리수령 가능, 번호표 배부, 마을이나 아파트별 보급, 약사회 협의를 통한 공적마스크 판매시간 통일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이같은 시스템 장착이 가능하다면 시민은 구매줄서기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당장은 현실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천안시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정부가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공적구매해 현재처럼 약국이나 하나로마트 쪽으로 유통시키고 있다. 나머지 20%의 마스크는 각 지자체 등이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성모 담당팀장은 “부족한 물량을 어렵게 구한 후에도 취약계층이나 방역관계자들에게 우선지급해주기도 빠듯하다”며 “약사회 협의를 통한 판매시간 통일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줄서기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어떤 방법이 월등히 낫다라는 개념보다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전옥균 후보는 “약국판매시간 통일은 구매자의 분산효과나 마스크를 찾아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고 했으나, 구하기가 어려워 아껴쓰는 사람들조차 구매경쟁을 높일 여지도 있다. 여하튼 마스크줄서기 문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전 후보처럼 '아이디어 제안'으로 본다면 생각해볼 여지를 주는 좋은 소통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스크 사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다. 면마스크를 권장한다든가, 어떤 식으로 아껴써야 방역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가를 제공해야 한다.

천안 쌍용동에 거주하는 전모씨(50대)는 “면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천안시 한 공무원 팀장도 “마스크 구입이 너무 어렵다”며 “일하는데 안쓰면 눈치도 보여 사흘째 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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