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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유영진·권오중·이교희 의원’

공공조형물과 각종위원회 설치 문제점, 자립형 실버타운 제안

등록일 2020년01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 유영진·권오중·이교희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공공조형물 설치의 문제점과 천안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정비, 고령화 사회에 있어 노인들을 위한 자립형 실버타운 건립 등을 제안했다.
 

유영진 ‘공공조형물설치 조언’

유영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 공공조형물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천안시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도입된 후 관내 다양한 예술작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리소홀과 도시흉물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형물 건립·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또한 무분별하게 건립을 추진해 부실한 조형물이 난립하고 있음을 문제삼았다. 이런 이유로 주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점,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 특정인에 대한 특혜나 담합이 의심된다는 점, 건립과정에서 시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메시지나 장소, 시의성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조형물 설치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상실케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건축물 미술작품과 동상·기념비·조형물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영구적 작품설치보다는 일시적 프로젝트형 작품설치로의 전환과,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설치나 공간의 미학화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권오중 “각종위원회 정비해야”

“천안시에 설치된 많은 위원회 중에 일부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1년에 단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위원회, 전문성과 무관하게 중복참여하는 위원 또한 많다.”

권오중 의원은 위원회가 전문가의 좋은 의견이나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그 역할이 크다며, “현실은 천안시가 혈세를 낭비하면서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천안시에 설치된 위원회가 145개에 이른다. 당연직 544명과 위촉직 1384명으로, 이중 3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27명에 이르며 특정인이 9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례도 있다. 

권 의원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과감한 정리를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위원 위촉, 33%의 여성위원 비율 조정, 위원회 설치·기능 재정비를 요구했다.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에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위원회도 있다”며 “자문, 평가, 심의과정이 투명하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회의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교희 ‘자립형실버타운 설립 제안’

이교희 의원은 외고집스럽게 그간  ‘자립형 실버타운’과  ‘기숙형 중학교’ 건립을 천안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5분발언에도 “교육에 소외된 계층의 기회균등을 위해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관한 의견을 모았다”며 “올해 상반기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위한 조례를 함께 연구한 의원들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그는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 소득단절로 겪는 불안감과 얼마 안되는 연금수령으로 노인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거와 경제 문제를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생산적 노인복지사업이 ‘자립형 실버타운’이라며, “최초 설립과 입·퇴소만 공공영역에서 하고 나머지는 마을공동체에서 자치형태로 운영하게 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해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아쉬워하고, “천안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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