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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의원 “내년 지역화폐 100억? 2000억 발행해야”

시행정 부담액은 전체의 4% 수준, 타지역은 3개월만에 100억 달성

등록일 2019년11월0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선태 의원은 10월30일 천안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천안시가 발행할 지역화폐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너무나 적은 금액이라고 질책했다.

천안시는 내년 1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발행액의 4% 정도만 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것으로, 실제 시에서 투입되는 재정은 4억원이 전부다. 김 의원은 대전 대덕구의 경우 올해 7월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3개월만에 100억원을 달성했다며 “천안시도 2000억원 발행이 과다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할인율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10%를 할인해주고, 시보조금 등을 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정책발행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매상에게도 지역화폐가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안은 대형마트 등이 15개에 달할 만큼 전국에서 제일 많다. 천안 정도의 지역규모라면 너댓개 정도가 적당하다는 통계분석자료도 있다. 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로 들어가는 돈은 역외유출의 심각성이 내재돼 있다”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순환체계에 있으므로,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오석교 기획경제국장은 “내년 정책시행(100억원의 지역화폐 발행) 후 추이를 보면서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도매상까지 확대시행하는 방안 등 지적해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53곳에서 올해 177곳이 발행 또는 예정 중이고 발행액도 2016년 1168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예정액 포함) 대폭 상승했다”며 천안시도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선태 의원은 “위험할때 이용하도록 설치된 ‘비상벨’이 풀숲에 설치돼 있거나 턱이 있어 휠체어는 이용하기 어렵거나, 높이 설치돼 키가 작은 사람은 손이 닿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조사해 제대로 설치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 6개 관련부서가 제각각 설치·운영하며 문제점을 노출한 부분을 인정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일원화해 관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1567대가 설치돼 있지만 야간에는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힘든 상황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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