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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보복조치’ 천안시도 나선다

민관합동대응체계 구축, 기업 지방세재 지원 및 핵심부품 국산화 추진

등록일 2019년08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안지역 기업은 주로 반도체제조용 장비, 계측기, 메모리반도체 등과 자동차 관련 금속기계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으로 반도체 관련 제품과 자동차 관련 금속기계장비, 화학, 철강, 기계류 등 450여개의 관련 제조업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시는 충남도의 대응방향과 발맞춰 지역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관내 피해 예상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수출규제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충남북부상공회의소·기업인협의회 등과 민관합동 대응체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 지원대책으로는 기존 경영안정자금과 천안시육성자금 310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입보험료 지원확대,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서는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해 천안실현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일본수출 대체품목에 관한 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과 판매부진 등 직접 손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기업의 보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고지유예,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한다. 지방세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부동산 소재지 담당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구본영 시장은 “직접 현장으로 기업인들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조치를 극복하고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도 핵심소재기업 육성한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7일 오전 성환읍에 위치한 ‘씨엔티솔루션’을 방문해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구 시장은 서정국 대표, 김정규 부사장, 전성백 상무이사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조치에 따른 향후 소재·부품산업의 전망과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구개발기업 지원책,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구 시장은 탄소나노튜브 가공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씨엔티솔루션은 작년 2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스텔스전투기 내부소재, 자동차경량화 플라스틱, 정전기 방지용 탄소섬유, 플라스틱 전도체 등 탄소나노튜브(CNT)를 활용한 응용소재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씨엔티솔루션과 협의를 통해 천안시 8대 전략산업인 나노소재 산업육성의 깃대기업으로 활용, 기술창업과 신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미래자동차 경량화 부품개발을 통한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 신고 접수창구 운영


 

천안시가 6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피해신고 접수창구는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지역에서는 시청 기업지원과, 천안시기업인협의회, 각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등 총 13곳에서 ‘피해신고 접수창구’가 운영돼 기업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피해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피해 내용을 파악해 세제지원과 유관기관과 협력한 대체 소재부품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관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민관합동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기존 경영안정 자금과 천안시 육성자금 310억 신속지원,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하며, 천안실현기술(Enabling-Tech)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보복조치 ‘규탄결의대회’

 


 

천안시가 6일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전 직원 월례모임에서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무원 800여 명은 ‘노 재팬(NO JAPAN)’, ‘노(NO) 경제보복’ 등의 구호가 써진 피켓을 들고 일본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시는 우리 주력산업 핵심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결의했다.

결의문에서 시는 일본정부의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방문을 중단하고, 70만 천안시민의 일본여행 자제 및 일본제품 구매 자제를 촉구했다. 또, 일본정부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을 천명했다.


 

천안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7월30일 임시회에서 일본정부의 불합히한 경제보복조치에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일본정부가 과거사를 호도하며, 외교적 문제를 경제적 보복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정부 스스로가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졸렬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의원들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시민들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상품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아베 정권은 이제라도 양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할 것’이라며, 경제보복으로 전쟁범죄를 덮으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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