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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마을엔 백해무익이어요”

천안 광덕 쇳골마을 주민들, 도시계획심의 앞두고 밤잠 못자

등록일 2019년04월0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 태양광 사업이 뜨겁다. 정부정책으로 권장되면서 민간사업자들도 우후죽순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 체계적인 밑받침이 없다 보니 사업에 따른 폐해가 크다. 처음 산비탈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허가해 주다보니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제야 정부는 15도로 내렸다. 천안시 관계자는 “15도도 문제다.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70가구가 사는 천안 광덕면 쇳골마을(매당1리)도 최근 태양광사업 문제로 주민들이 잠을 못이룬다. 2만9956㎡ 산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게 들어와봐요. 경관도 다 죽고 비라도 억수로 퍼부으면 이 마을 난리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골치아파요. 전자파 문제나 식수문제도 있을 거구요.” 3년 전 고향에 내려와 올해부터 이장을 맡게 됐다는 맹경주(73)씨를 비롯해 몇몇 마을사람들이 매일 만나다시피 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이 죄다 반대하고 있다”고 하다가 안되겠다 싶은지 반대서명을 일일이 받으러 다니고 있다.

주민들은 천안시에 ‘이의신청’건도 접수시켰다.

“관련법규 기준을 위반하고 있어요. 주요산줄기 능선축으로부터 지맥은 좌우 50m씩 떨어져야 하는데 이를 어긴 거예요. 산줄기를 통째로 없애버리겠다는 거라구요.”

이들은 경사도와 전자파도 문제삼았다. “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하는데 훨씬 초과해요. 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사태나 농경지 침수, 중금속 오염, 전자파, 빛반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구요.”

먼 앞산이 태양광 설치가 추진될 곳이다.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추진절차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주민 업무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현장 진입로 확보와 관련해 사업주가 토지소유자 세명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모두 찬성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 토지주들이 혼자 반대할 게 뭐 있나 싶어 승낙해주었다고 해요. 또 한명은 사업면적이 900평이라고 해서 큰 면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하니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며, 나머지 토지주 2명은 아예 사용승낙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업이 상당히 진척돼 곧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입니까. 평화로웠던 마을이 하루아침에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갈 날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곧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다. 위원들이 최근 싹 바뀌었다. 경사도 문제는 법이 2018년 8월부터 ‘15도 이하’로 강화됐다. 이곳 쇳골마을은 강화되기 이전인 ‘25도 이하’를 저촉받는다. 그러나 점점 더 강화될 현재와 미래를 고려해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

태양광 사업은 쇳골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해당주민들의 반발과 다양한 문제를 안고 대립하고 있다. 쇳골마을도 자칫 오랜 시간 전면전을 펼치며 고통속에 지낼 수도 있다. 평화로운 마을, 주민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일전불사’도 마다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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