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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행정단신

등록일 2019년0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제조사

아산시는 지역 경제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를 2월13일부터 3월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일반현황 및 경영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사업체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선우문 기획예산과장은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므로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 및 시정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번 ‘2018년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사’ 결과를 12월말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3641필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2월13일~3월14일까지 접수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의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분을 오는 4월12일에 지가조정공시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791)으로 문의하면 된다.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아산시는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의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8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돼 당초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으나 소이증(귀가 작거나 모양이 변형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을 고려해 법이 개정 됐다.

또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과 여권용 사진 크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으로 통일됐다. 여권용 사진은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주민등록증 증명사진은 2020년 2월7일까지 기존 3cm×4cm와 3.5cm×4.5cm 크기 사진도 모두 허용된다. 김동혁 민원봉사과장은 “당초 여권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 규격이 달라 사진을 2번 찍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져 주민편의가 높아지고 경제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학생 방학 재활프로그램 운영

아산시는 선문대학교에서 2월22일까지 발달장애학생 방학 중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재활프로그램은 아산시 지원,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시지회(회장 김정순) 주최,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주관으로 중고등부 27명이 참여했다. 지난 1월에는 유치초등부 10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쳤다.

발달장애학생 27명과 선문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과(이태현 교수) 및 물리치료학과(유재호 교수)의 재학생 25명이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발달장애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및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재활프로그램 내용은 근골격계교정운동, 농구교실, 정보화교육(VR, AR, 3D작품활동), 과학교육 등이다.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동안 재활프로그램 시범운영으로 참여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부터는 겨울방학, 여름방학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방학 중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 2월부터 본격 추진

아산시는 2월부터 ‘2019년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정업체는 의료기법에 따라 보장구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중 장애인보장구 수리경험과 수행능력을 갖춘 보장구 관련 업체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지난 8일 지정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을 위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방문수리 지원이며, 특히 이동에 장애가 있어 불편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리지원 신청은 읍면동 행복지원센터에서 접수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등록장애인 중 일반소득자는 연 20만원, 차상위 및 기초수급자는 연 30만원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업체의 가정방문 수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장애인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적기에 수리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보장구”라며 “장애인보장구수리업체가 친절과 봉사로 수리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776) 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립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산시립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해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그림책 감정코칭 지도사 양성과정’외 61종으로 약 1018명의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운영대상은 유아부터 성인까지이며 독서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취득과정, 직장인을 위한 야간문화강좌 등이 준비돼 있다.

중앙도서관은 그림책 감정코칭 지도사 양성과정, 독서코치 양성과정, SW 코딩자격과정, NIE 지도사 양성과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강좌를 개설해 독서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의 참신하고 유능한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예창작교실(수필문학)을 개설해 수강 중 문학기행 등 다양한 문예활동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ㆍ하반기 수강 시 아산문인협회 가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각 도서관별로 어린이 대상 책놀이 강좌, 건축교실, 과학실험 교실, 코딩, 클레이 강좌, 성인대상의 각 종 전문자격과정, 미술심리, 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퀼트 등 다채로운 강의가 개설된다.

접수는 2월14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도서관별로 접수일자 및 내용이 상이해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홈페이지(http://ascl.asan.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독서진흥팀(041-530-6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58회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대학생 홍보서포터즈 공개모집

아산시가 주최하고 (재)아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9년 제58회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대학생 홍보서포터즈’를 2월11일부터 3월11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이순신축제 활성화를 위해 SNS를 중심으로 축제 전후 활동할 대학생 홍보서포터즈는 충남 소재 대학 재학생 및 충남 거주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25명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서포터즈 단체복과 수료 후 수료증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 우수자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예정돼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아산문화재단 홈페이지 (afac.or.kr)나 전화 (041-534-263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9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하세요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82동, 슬레이트 철거 117동 및 지붕개량 1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이다.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해 면적 660㎡이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 한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고,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는 280만원 공제된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해체, 제거, 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가구당 336만원 한도, 지붕개량은 가구당 30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을 희망자는 2월22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접수

아산시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급 수급자 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연중 신청접수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7년 8월)’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완화된 기준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완화 기준은 ▷부양의무자 가구기준으로 부양의무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 본인기준으로 만 30세 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보호종료) 아동의 경우일 때 신청(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원, 의료급여 185만원 이하) 충족시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 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의 완화 기준은 2022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가구와 기준완화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돼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아산시는 기존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후보군을 전산 추출해 개별안내문 발송 및 유선 연락, 휴대폰 문자 발송 등 집중신청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희망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아산시청 사회복지과(540-290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중앙도서관, 영어독서 프로그램 수강생모집

아산시중앙도서관은 아산시민의 평생교육과 글로벌 시대에 요구되는 영어능력 신장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도서관과 함께하는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독서 프로그램은 사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 영어독서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발달 수준에 적합한 영어도서를 선정해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유아 대상의 가족이 유아자녀와 함께 노래로 배우는 영어동화 ▷초등 대상의 영어 읽기 기초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동화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프로그램 ▷성인대상의 기초영어독서지도 수업 등 연령별, 수준별의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며 성인강좌(3월부터 10회)를 제외한 모든 강좌는 3월부터 8회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2월19일 아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중앙도서관 독서진흥팀 (530-6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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