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제30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태양광 폐패널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 의원은 “우리나라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아 사후처리를 비롯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태양광 보급 확산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폐패널의 처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우리나라 태양광 패널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보급돼 수명이 20년임을 감안하면, 향후 5~6년 뒤에는 수명을 다한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폐기된 폐패널의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우려했다. 

또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폐패널의 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회수부터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처리시설이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운영 의원은 “충남도에서도 하루속히 태양광 패널의 사용현황과 사후처리에 관한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함하고, 폐패널 회수 및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폐패널 처리 문제에 대해 ‘사후 약방문’이 아닌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