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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했다고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하는게 정당한가요?

등록일 2018년12월1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Q :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평일에 4시간씩 2일, 주말에 7시간씩 2일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매주 주휴수당까지 지급받고 있는데, 학교 수업이 늦어져서 평일에 종종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장님이 앞으로 지각을 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까지 비례적으로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A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개근’이란 일을 하기로 약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하며, 설사 노동자가 지각을 할지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실노동시간이 아니라 1주일에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1주일 동안 지각만 했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지각해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뿐이며 주휴수당은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주일에 22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1주일을 개근한 노동자는 주휴수당으로 4.4시간(22시간/40시간×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노동자가 지각했을지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삭감해 지급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공인노무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상임대표,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지사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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