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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이건 문제 아닌가요?”

천안시의회 의원들, 4개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 진행

등록일 2018년12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제산업위원회 행감 모습.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다. 의원들은 경제산업·행정안전·복지문화·건설교통 4개 위원회로 나뉘어 행감을 실시했다. 오전 10시부터 늦게는 저녁 7시 넘어서야 감사를 종료했다.

행감에 임하는 의원들은 대체로 성실했다. 날카롭게 추궁하거나 심각한 문제점을 파헤치는 감사는 눈에 띄지 않았다. 주민민원이 큰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주민입장을 대변하고 우려를 보이면서 질의시간이 많았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엄소영)는 단순지적보다 일선기관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제안을 통한 사무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자체평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처음 읍면동장을 상대로 감사에서 나선 김선홍 의원은 각 읍면동의 특수시책을 세세하게 질의하며 “일선에서 부족한 예산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수 있도록 힘써달라고”고 말했다.

이어진 자치행정과 질의에서 안미희 의원은 “아파트가 많은 주요 도로변 태극기 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 전시민이 태극기 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영진 의원은 민원지적과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의 중복구성을 문제삼았다. “민원조정·공유토지분할·지적재조사위원회에 3명이 중복돼 있고 여성비율이 적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구성과 양성평등 정책 차원에 따른 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세무과를 상대로 황천순 의원은 개인 민원사례를 언급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되는 사유지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알지 못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제안했으며, 이은상 의원은 “체납액은 천안시 재정에 매우 중요하다”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위원회 체납액을 집중 질의하면서도 최근 골프장 97억의 세금 징수 사례를 언급하며 체납세 징수에 노력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엄소영 의원은 부서별 수의계약 사항을 집중 질의했다. 수의 계약 업체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물으며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오중 의원은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해 “행정이 다가서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런 곳을 위해 복지재단의 지원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도희 의원은 천안시 산업단지 정책이 실패했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간 의회에서 계속 언급됐던 지적사항으로, 정 의원은 “2014년 풍세산업단지 분양이 80~90% 끝난 이후 천안시 산단정책은 결과적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3년쯤에나 북부BIT나 동부바이오 산단의 기업입주가 가능하다고 볼 때 10년간 산단팀은 아무것도 할 게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산단정책만큼은 구 시장의 실패”라고까지 지적하자, 시측은 그 이전 시장부터 산단조성을 해오며 여러 사정으로 늦어진 것이라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종담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에서 읍면동 직원 1인당 민원처리 건수 자료를 인용하며 “인구가 많은 동지역 직원들의 민원처리 건수가 인구가 적은 면지역 직원들에 비해 많게는 10배에 달한다”며 “집행부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보면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후산단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존 기업들이 증축을 하려 해도 행정이 정비돼 있지 않아 떠나려 한다”며 “기업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있는 기업을 떠나보내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도희 의원은 주민사업으로 운영되는 한들문화센터가 한해 7억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을 질타하며 “인력적으로 세명 쓸 걸 네명 쓰고, 감면혜택을 너무 주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시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10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동서불균형 해소, 도심 교통정체 등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박남주 의원은 로컬푸드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따져 물었다. 시도 여러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통합직매장’을 두고 농가, 농협, 소비자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쌀 경쟁력이 치열하다며 “천안시는 흥타령쌀과 하늘그린으로 시 브랜드가 운영되고 있어 홍보력이 떨어지는데 하나의 상표로 집중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시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오랫동안 두가지 상표를 사용해 와서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 혼란이라든가, 다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아영 의원은 유기견 센터의 열악한 실정을 이야기하며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몇 년간 천안시 유기견 센터는 안락사 없이 모범적으로 운영해왔으나 분양은 적고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 시는 직영체제로 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충남 최초로 동물복지팀이 만들어진다는 점도 밝혔다. 복 의원은 또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원탁토론회에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제안 내용을 부서에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남주 의원은 “조직개편 방안에 의회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도의회에서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좌관을 모집 중인데 반해 우리 시의회는 정체돼 있다”며 “우리 의회도 인력충원 및 팀 신설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의 문제점도 짚으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보급환경에 천안시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김길자 의원은 지나갈 수 없는 유개승강장을 예로 들며 “버스를 타려면 차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시는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만의 공개공지 표지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모든 건축물에는 디자인이 적용된 표지판이 설치되도록 권유하자”며 “내년에 모범적인 건축물 한두군데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천안시청에 10억짜리 옥외광고판을 두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나 위치적으로 타당한지 세세하게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김철환 부위원장은 종축장 이전 관련하여 “수목원을 조성하는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왔던 지역주민들이 원해온 개발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약 추진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시가 운영하는 국민여가캠핑장이 시설미비로 논란이 많다며 “사설 캠핑장보다 못하다”고 문제삼았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이트가 작거나 붙어있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공감하며 내년도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보수하려 한다는 점을 밝혔다. 업성저수지 태양광 설치도 주민이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농어촌공사 말도 있었으니 천안시도 부정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심 악취민원에 대해서도 “정보를 흘리는지 야간에 악취가 나서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나가보면 이상하게 냄새가 안 난다”고 의심하며 합동단속반 운영과, 야간이나 휴일 실질적인 단속이 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태 건설교통위원장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급행시내버스 운행이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천안시가 16, 17번 시내버스를 급행 노선을 신설해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운행현황을 보면 16번 버스는 하루에 1만8800원의 수입을 올렸고, 17번 버스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차하는 정류장 수와 운행 횟수를 더 늘리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도심급행버스이자 내부순환노선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 시 전체의 대중교통 흐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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