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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매리 갯벌매립 또 다시 수면위로

현인배 의원, “아산시 더 없는 성장기회”...아산시 "대림산업 사업의지 불투명"

등록일 2018년11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아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주목된다. 사진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갯벌 풍경.

사업이 잠정 중단됐던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임시회에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주목된다.

현인배(염치·탕정·음봉·둔포·영인·인주) 의원은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산시 성장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지난 17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산ECO-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후대에 두고두고 질타를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어 “당시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특구도 일몰제로 백지화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산시 성장을 위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당시 시장과 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2009년 아산ECO-테크노파크 사업계획이 알려지자 당시 인주면어촌계 어민들은 물론 시민·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또 사업을 추진했던 아산시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걸매리 갯벌매립 밑그림 어떻게 그려졌나?

아산에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일원에 펼쳐진 갯벌을 매립해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 기계,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다 잠정 중단된 사업이다.

2007년 이전부터 걸매리 갯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밑그림은 이미 상당부분 그려져 있었다. 당시 아산시, 충남도, 국토관리청, 평택해양항만청, 금강유역환경청 등의 관련부서는 대림산업㈜이 제출한 인주지구 해면부에 대한 사업계획을 검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관합동개발로 이뤄지는 430만8000㎡(130만평) 갯벌매립 사업에 총 50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추후 7362억원으로 증액됐다. 본 사업은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8년 완료할 예정이었다.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 공유수면 매립계획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92년 삽교천과 아산만을 연계하는 광역관광지 조성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듬해인 1993년 건교부는 공유수면 6.83㎢(206만 평) 매립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어 1995년 아산항 재정비계획에 따라 5.82㎢(176만 평)를 반영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996년 아산시가 인천해양수산청에 매립면허를 신청해 1997년 14개 중앙기관 중 13개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그러나 이때 환경부에서 매립목적 중 관광기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지만 아산시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향후 5년간 아산시가 매립면허를 받지 않자 2002년 매립기본계획은 자동적으로 소멸됐다.

그러다 2006년 아산시는 다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세워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실수요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그러자 아산시는 2007년 실수요자로 ㈜대림산업을 선택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재추진에 나섰다.

2008년에는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에 '공업형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했다. 또 2009년 5월 대림산업과 함께 사업을 끌어가기 위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2009년 7월 당시 아산시 건설도시국 최정현 국장은 “대림산업에서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아산시는 인·허가와 행정적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이 개인회사로 모두 귀속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처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206만 평이었지만 2005년 재정비계획에 확정고시된 것은 175만 평이다. 현재 대림산업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50% 정도는 기반시설이고 25만평은 첨단산업단지, 25만 평은 복합주거나 관광레저 등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규 부시장, “대림산업 사업의지 불분명, 새 사업자 나타나면 지원”

현인배 의원은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산시가 후대에 큰 오점을 남긴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자와 손잡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인배 의원은 “아산ECO-테크노파크는 특정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아산시의 성장을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W사가 대림산업과 사업을 절충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산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물었다.

이에 이창규 부시장은 “실수요자 유치가 가능한 새로운 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산시는 대림산업과 MOU와 주주간협약 관계를 정리하고, 행정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부시장은 대림산업의 사업의지에 대해 의문을 보였다. 이 부시장은 “2012년 1월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결과 대체습지 조성 등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대림산업 측에 친환경 개발계획 수립을 4회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과 관계정리도 아산시 입장에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이 부시장에 따르면 아산시와 아산에코-테크노파크가 체결한 주주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관계를 정리할 경우 그동안 투입한 용역비 36억원 중 일부 금액의 변제 요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1조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매립과 공단조성사업에 아산시가 직접 추진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산ECO-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 해제시점과 맞물려 경기불황과 부동산경기 침체, 실입주자 유치실패 등 복합적인 이유로 중단됐다.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사업계획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아산ECO-테크노파크 사업현황 및 진행상황

○ 위치 :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및 걸매리 일원
○ 사업규모 : 4.3㎢(130만평)
○ 사업비 : 7362억원
○ 사업기간 : 2007년∼2018년(10년)
○ 시행자 : 아산시, 대림산업, 금융권
○ 2007. 9. 14. : 아산 공세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의향서 제출(대림산업)
○ 2007. 10. 25. : 공유수면 매립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양해각서 체결
○ 2009. 7. 31. : 아산 공세지구 일반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충청남도)
※ 유치기업 : 대림산업석유화학, 대림코퍼레이션, 대림자동차공업 등
○ 2009. 8. 26. : 투자의향서 검토서 회신(충청남도→아산시, 대림산업(주)) ※ 특수목적법인 설립중이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분양과의 연계성→일정기간 유보
○ 2010. 4. 12. : 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개최 / 아산시의회의견청취(2010. 4. 15)
○ 2010. 5. 20. : SPC(특수목적법인)설립 주주간 협약 체결
○ 2011. 4. 20.∼2012. 1. 22. : 아산만 갯벌조사 연구용역
○ 2012~2013 : 친환경 개발계획(안) 제출요구(4회)(아산시⇒(주)대림산업)
※ (주)대림산업 친환경 개발계획(안) 미제출
○ 2013. 4. 17 : 아산시와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면담
○ 아산만 갯벌 조사용역 결과 반영 문제 현재까지 대안 미수립(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대체습지(기존 습지의 2∼3배) 조성)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반영 문제- 4만평 반영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고시(국토부고시 제2011-405호) [총 사업면적 4.3㎢(130만평) 중 0.132㎢(4만평) 기본계획 고시→ 2016. 7. 실효(대림산업 기간 연장 미제출-사업 타당성 결여)]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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