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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충남도의장 “원칙과 정도 지키는 도의회 꿈꿉니다”

법 전공한 보좌관 출신 3선의원…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에 최선

등록일 2018년08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병국(50·천안3) 도의원이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이 됐다. 다수정당의 다수의원이 의장을 맡는 관례대로, 더불어민주당 3선의원 자격을 갖고 중책을 맡게 됐다. 게다가 양승조 도지사와는 예전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여서 업무수행에는 그야말로 ‘기호지세(騎虎之勢)’가 아닐 수 없다. 긍정적 시각에서 보면 평상시는 협력적 관계로, 갈등상황에서는 적정한 협의점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를 찾아간 13일(월)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문을 두드렸으나 한발 앞선 손님이 있었다. 바쁜 일정속에 그를 만났다. 항상 웃는 인상 속에 법을 전공한 사람 특유의 ‘강단(剛斷)’이 있다. 대화중에 여러번 원칙과 정도를 이야기하고, 발전적 의회구현에 발목을 잡고있다고 생각하는 몇 건의 현안을 곱씹으며 난제해결의 고심을 ‘신음’처럼 흘려냈다.

그는 의장이 돋보이는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유명 농구만화에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가 있다. 의장은 의회를 바로세우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뤄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이자 후원자다. ‘임기2년’은 상당히 짧다. 무엇을 하겠다고 벼르다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바통을 이어 튼실한 의회가 될 수 있다면 ‘성공한 의장’이 될 수 있다. 오로지 도민을 위한 도의회, 이를 위해 아침 저녁으로 1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을 달려 매일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의장으로서 전반기 ‘어떤 의회’를 구현하고 싶나.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열린의정, 공감의정, 책임의정을 내걸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가겠다. 의장 개인으로서는 ‘소신’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에 유용한 조례제정은 무척 중요하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모두 7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부 의원발의로 의결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기도 하는데.

-실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조례 제정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만들어놓고 먼지만 쌓인다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는 것. 매년 의원발의한 조례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번 충남도의회 42명(비례4명 포함) 중 더불어민주당이 33명으로 일방적(자유한국당 8, 정의당 1)으로 많다. 이 때문에 압도적 과반을 형성한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여당의 승리는 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겠다. 여기에는 과거 정부의 적폐나 구습을 혁파하라는 민심이 담겨있다. 이는 우리 도의회에도 적용된다. 오만하면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도정을 힘있게 견제·감시하고 때로 협력하며 위민정치에 근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된다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여·야의 행태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일때 ‘균형’에 대한 볼멘 목소리를 냈었다.

-180도 바뀌기는 했다. 하지만 예전과 지금의 환경도 바뀌었다고 본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재들이 의회에 들어왔다. 사리사욕을 위해, 또는 소속정당만을 위해 민의를 내팽개치는 행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지만, 다수로써의 굴복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의와 원칙을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하도록 저를 포함해 함께 노력해가겠다. 타 정당이 균형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소수의견도 존중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의장의 역할을 다하겠다.

▶집행부라면 양승조 도지사와의 관계를 언급 안할 수가 없는데, 둘의 관계가 예전 국회의원과 보좌관이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생각한다. 상호 협력하고 상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사이다. ‘원칙’을 잘 지켜가겠다. 합리적인 사항에는 협력을 아끼지 않되 같은 정당, 함께 했던 사이라고 무조건 두둔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가는 일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다양할 것이다. 의원들의 올바른 태도와 열심, 사명감도 필요하고 의회사무국의 적절한 지원체계도 있어야 한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해 개개인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의장으로써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보좌관 제도와 인사권의 독립이다.

▶국회의원은 9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시·도의원들은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이 있지만 개별적인 보좌관(직원)이 없다.

-보좌관 제도는 의회의 전문성과 관련 깊다. 충남도의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 예산이 10조를 넘어선다. 이를 고작 42명의 의원이 심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 한 명에 한명의 보좌관을 두는 것을 생각하는데, 보좌관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장은 입법정책 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이나 전문인력을 증원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시·도의회전국협회 차원의 적극적 활동을 모색해가겠다.

▶의회 인사권 독립도 오래 묵은 숙제다.

-그렇다. 보좌관 제도 도입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함에도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원활한 의회업무를 이룰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적 인사권을 갖고 순환근무 식으로 끌고 가면 문제 될 게 없다고 본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함에도 그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집행부에서 나와 근무한다는 것은 옳은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나 국회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지난 10대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소통은 공감이다. 또한 소통이라는 것이 일방이 아닌 양방향을 말한다. 주장만 하고 경청이 없으면 안된다. 의회와 집행부은 도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설득하고자 하는 만큼 설득당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겠다.

▶지난 10대에서 화제가 된 건 ‘인권조례’였다.

-2012년 도의원 전원발의로 제정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3년도 안 돼 폐기됐다. 폐기 이유는 도민들간 역차별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갈등의 초점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였다. 즉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에 대한 대립이었고, 결국 폐기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정한 차별금지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라서 고용현장이나 공공시설 이용에서, 또는 교육현장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문구적 수정(성소수자·성정체성 언급 삭제 등)이 가능한 지를 검토해보겠다.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조례가 성 소수자 문제로 발목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또한 성소수자를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정립해갈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풀어가야 할 숙제다.

▶충남도에 산적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라든가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 마련 등이 있으며 가뭄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민들께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더 낮은 자세로 귀기울이겠다. 도민의 소망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뛰는 의원들이 되겠다. 해외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교류 등 지방정부간 협력방안도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가는데 노력하겠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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