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는 끝났지만 후보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남아있다.
먼저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뜨거운 논란이 되고있는 ‘충남인권조례’를 해결해야 한다. 그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주도로 폐지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1일 ‘바른정책위원회 외 150개 단체일동’으로 기자회견한 이들은 “동성애·동성혼을 옹호하고 조장하는 나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왜 또 제정하려고 하냐”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조례와 같은 서구유럽의 평등법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제 민주당 도의원들이 많은 도의회에서 폐기된 충남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구본영(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은 법적문제로 지역사회 관심이 크다. 그는 금품수수행위로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구속적부심사로 석방, 오는 20일(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지난 6월5일 “구 후보가 당선이라도 되면 시민의 손에 뽑힌 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또다시 시장선출을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제 구본영 후보는 ‘금품수수 폭로’, ‘경실련 고발’, ‘전략공천 논란’ 등 우여곡절을 거치고 천안시장에 당선됐다. 충분히 해명될 일이라는 주장이 법 판단으로도 이어져야만 한다. 자칫 문제가 된다면 천안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도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거로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선거의 이규희(더불어민주당) 당선자도 법적문제로 곤욕스럽긴 마찬가지.
선거기간 자유한국당 후보측은 ‘선관위 이규희후보 검찰고발 금품수수 기부행위 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후보 또한 “5월 초 검찰에 고발당한 이규희 후보를 공천하는 오만함을 보여줬다”며 이 후보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규희 후보는 지난해 8월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또한 같은해 7월 개인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같은 당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는 정책적 대립을 슬기롭게 풀어야 하는 문제지만, 구본영 천안시장과 이규희 국회의원 당선자는 ‘법적문제’로부터 자유스럽지 않다. 이미 천안은 두군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시민들은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기타 선거의 문제점>
공약이 천편일률 ‘베끼기 수준’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무척 중요하다. 당선되면 4년간 어떤 의정활동을 할지 시민에게 알려주는 계획표이며, 그의 정책방향을 밝혀준다. 유권자는 공약을 보면서 후보의 성향을 살펴보고 공약을 통해 지역의 발전된 변화를 그려보게 된다.
그러나 현실정치는 암울하다. 일명 ‘정책베끼기’가 성행하고, 일부 특별한 공약은 허황되기가 일쑤다. 특히 시·도의원의 경우 대부분이 이와 같다. 당선자로 국한해 그들이 내건 공약사항을 보면 상당부분 천안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정부정책의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의 확대차원에서 내건 공약들도 많다. 당선자는 4년간 가만히 있어도 정부나 시행정에서 펼쳐가는 사업에 편승할 수 있다. 어느 지역구는 같은 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당선자의 공약이 대부분 토씨까지 똑같다. 당선자만의 의미있는 공약찾기가 백사장에서 바늘찾는 격이다. 또한 해당 지역구만 챙기다 보니 시의원이 되지 못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전락하는 공약들도 더러 눈에 띈다. 그런 공약을 지키려다 보면 ‘이기적’인 의정활동이 되고 만다.
스스로 준비해 달성해가는 공약은 꽤나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공약이야말로 지역을 살리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
‘전화 노이로제’에 걸린 선거
예전 선거기간을 알리는 건 군중연설이었다. 요즘도 터미널이나 역전, 재래시장 등지에서 선거유세를 하지만 전에는 운동장 같은 곳에서 후보자 연설이 있었다. 웃지 못할 일은 해당 후보자측 연설때 호응하던 군중들이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 때문에 맨 나중에 하는 후보는 몇십명도 안되는 자기식구들 앞에서 하곤 했다.
요즘 선거풍토중 유별난 것이 전화여론조사다. 경선을 치른다고 여론조사하고 얼마나 이기고 있는지, 또는 쫓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수시로 여론조사에 매달린다. 본인의 홍보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수시로 울리는 집전화나 핸드폰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시달린다. 또한 홍보문자는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일상업무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줄 정도다. 여론조사의 폐해는 다양한 문제로 발생시키고, 이기고 지는 승부에만 집착하게 만든다. 다음 선거에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