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리벤지 포르노 처벌 더 강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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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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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처벌 더 강력하게

 

작년 한 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사범수는 5640명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와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314명이던 몰래카메라 범죄사범이 5년 만에 4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 5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만8809건의 개인 성행위 영상이 신고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영상물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판매, 유포해 검거된 인원만 2014년 734명, 2015년 719명으로 경악할 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갈수록 첨단장비를 활용한 촬영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 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 자신이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불안하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9월26일 발표했다.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지 없이 배포되는 음란 영상물로 교제대상이나 지인을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만들어진 음란영상은 피해자를 협박해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범죄로 악용된다. 특히 둘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또 가해자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는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통해 경제·의료·법률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은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선차단 후심의’가 진행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삭제·차단할 의무까지 갖게 된다.

‘몰래카메라’ 구입도 어려워진다.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카메라를 구입하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양수·양도시 신고해야 한다. 또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황을 벗어나려 해도, 한 번 유포된 영상을 차단하기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수치심과 모멸감에 목숨을 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부의 피해방지대책을 환영한다. 더욱 강력한 단속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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