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채무제로 선포한 천안시 “빚 없는 도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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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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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제로 선포한 천안시 “빚 없는 도시 됐다”
재정건전화노력 결실, 이젠 대형투자사업, 일자리·복지사업에 적극 투자계획 내놔

성무용 전임시장 때인 2012년 11월. 천안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천안시는 ‘2014년 부채제로’를 선언했다. 채무 3343억중 2012년 12월까지 906억을 상환하면 2437억원이 남게 된다. 2013년 1380억, 2014년 1057억의 지방채를 상환해 채무를 제로화하겠다고 했다. 2437억원중 1787억원은 제5산업단지 조성에 투자된 것으로, 분양되면서 100% 회수되는 돈이었다. 5산단 분양만 순조롭다면 나머지 650억원을 갚아나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계산이었다.

2014년 7월 이근영 시장 임기가 시작되면서 천안시의 빚은 ‘1695억원’이었다. 2014년이 다 지났어도 천안시 빚은 1500억여원이 남았다. 시 관계자는 “5산단 분양이 빚의 90%는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5산단 분양만 순조로웠어도 빚은 거의 대부분 소멸됐을 거라고 했다. 이후 이근영 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5산단 분양이 진척을 이루면서 천안시 빚은 시나브로 사라져갔다.

구본영 시장 2년만에 1695억원 갚아

천안시는 2017년 9월28일 ‘채무 제로(Zero)’ 달성을 공식선언했다.

이날 시청 봉서홀에서 ‘채무제로 선포식’을 가졌다. 올해 남은 지방채 180억원을 조기 상환해 ‘채무제로 도시’가 됐다고 밝혔다. 천안시가 ‘채무제로’가 된 건 거의 17년만의 일이다.

물론 ‘채무 제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경기여파나 도시전략에 따라 투자할 땐 과감히 하고, 긴축할 땐 작은 예산도 아껴야 한다. 시는 천안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상징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구본영 시장은 “채무 제로시대가 열린 만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대형투자사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일자리사업, 복지사업 등에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민선6기(2014년 7월) 출범 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제5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며 천안시 채무액은 1695억원에 이르렀다.

천안시에 따르면 채무로 인해 원금과 이자 상환부담이 있었고, 2011년에는 감사원의 분식회계운영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각종 재정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구본영 시장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무 제로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채무 전액 상환계획을 마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투자에 나섰다.

지난 3여년간 시는 재정운용 효율화, 경비 등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일반회계 채무액 전액을 상환했다. 또한 산업단지의 분양수입금을 통한 특별회계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이밖에도 정부예산 확보, 지방채발행 억제, 고금리지방채 저금리 차환 등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천안시 채무는 2016년 1월 961억원, 2017년 1월 467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시는 올해 남은 미상환액 180억원도 갚게 돼 ‘채무제로 도시’가 됐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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