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사신문사 : 직불금, ‘다원적·공익적’ 개편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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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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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다원적·공익적’ 개편 필요해
‘직불금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14일(목)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실제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농업직불금 제도는 외형상 공익형이지만 내용상에서는 소득보전형이 혼재돼 있고, 정책목적과 성과지표간 불일치로 정책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농촌문제의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 농정방향에 맞는 합리적 재원배분, 정책 집행방식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균형적인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을 직접보전 하는 기본형 ‘식량자급향상지원 프로그램 혹은 식량자급지불제 혹은 식량안보직불제’와 농업생산자가 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재서비스 대가인 가산형 ‘농업기여(사회적서비스)지불제 혹은 다기능농업 직불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들 ‘개편안 공감’

첫번째 토론에 나선 이명헌 교수는 농정예산의 정책목적이 산업육성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산업진흥, 성장이라는 개발연대식 정책목표는 농정의 중심목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직불제는 대외개방이나 최저보장가격 등 정책변화의 보상수단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의 환경적 기여에 대한 지불의 성격이 강화됐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지불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하며 현행 직불제가 토지와 연결돼 있어 지주중심, 단순면적 비례의 지급방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업부문 직불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다며 “이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와 다양한 단체의 의견수렴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발제자에게는 지급단가를 논·밭 구분없이 100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존 기여를 고려해 면적중심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박수진 과장은 쌀에 편중돼 있는 현행 직불제의 문제점을 꺼내들며 “직불제 개편 전에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한 쌀의 수급안정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직불금 제도를 더욱 확대·강화해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받아야 하고, 현재 논과 밭으로 구분돼 있는 직불금을 농지직불금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가직불금(농민수당) 도입을 추가로 제안했다.
박완주 의원은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직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단순한 소득보존 차원이 아닌 다원적이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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