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파문에 애꿎은 충남인권조례 폐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야당 의원들과 일부 단체들이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안 전 지사가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이라며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권단체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충남 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일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안 전 지사는 공정과 정의의 가면을 쓴 채 부도덕한 악행을 저질렀다"며 "충남도는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용필 바른미래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통해 "안 전 지사와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 중 한 사람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에는 도민 인권선언문을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충남 도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약 8만여 명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 청원서를 제출했다. 도민 인권선언 제1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게 이유였다.
그 결과, 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권조례폐지안이 발의됐고, 지난달 2일 폐지 조례안이 가결됐다. 전국에서 처음 있는 사례였다.
안 전 지사는 인권조례를 지키겠다며 도의회에 재의(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런 와중에 성폭행 사건이 공개되자 야당 소속 도의원들이 성폭행 사안과 인권조례 재의 요청을 연계해 재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7일에는 보수 단체도 가세했다. 바른여성정책위원회등 27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소수자 인권을 위해 인권 조례안을 부르짖었던 안 전 지사가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번 기회에 인권 조례안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
그런 반면, 여성 인권단체에서는 성폭행 의혹을 연계시켜 인권조례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는 7일 성명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충남 인권조례와 충남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이유와 연계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충남도의 인권행정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성희롱사건대책협의회도 최근 성명에서 "피해자의 미투운동'(#MeToo)'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폭로"라며 "자칫 정치적 논리로 본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충남인권조례를 근거로 충남도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재 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안 전 지사가 해 온 일이니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인권정책의 후퇴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인권조례를 강화해 더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