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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국회의원 국감현장 2

“4대강 빚더미 30조원…MB정권에 구상권 청구해야”

등록일 2017년10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강훈식(아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아산시 방문

강훈식(아산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일(금) 충남 아산을 방문해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사업을 점검했다.

강 의원 등은 대전에 소재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친 직후, 서해선 복선전철 5공구 전망대를 찾았다.

이후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바지선을 타고 안성천을 횡단하는 6km의 국내 최대 수상교량(아산고가) 공사를 직접 점검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남쪽으로는 목포, 여수 등 호남지역과 연계되고, 북쪽으로는 소사 원시, 대곡 소사선과 경의선이 연결되어 서해안 지역의 대동맥으로서 철도교통 역사에 대변혁을 이루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조정을 통해 1320억원을 추가 증액시킨 강훈식 의원은 “내년 서해 복선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주문했다.

MB 4대강 사업 빚더미, ‘책임 떠넘기기’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부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상환 부담에 따라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15년 9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대강에 소요된 수자원 공사의 부채 8조원 중 70% 인 5조5500억원을 2015년부터 2035년까지 22년간 수자원공사에서 분할납부할 것을 결정했다.

정부는 나머지 30%인 2조4300억원과 이자비용을 2015년부터 2031년까지 16년간 납부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지난 8월 수자원 공사와 현 정부는 각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훈식 의원이 밝혔다.

수공 측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4대강 수공부채 지원방안)에 따른 합의사항의 효과 및 이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폈다. 또 만약 채권?채무관계 인정 시 이를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법률 자문을 구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수공의 4대강 참여 결정과 관련, 당시 확실한 투자비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

두 경우 모두 기존 방침과 다른 새로운 답변은 받지 못했으나 정부와 수공간의 책임 공방 여부 및 채무 상환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이 더해졌다.

수공은 2015년 9월 당시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935억원, 단지사업에서 연평균 928억원 등 매년 2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원, 단지사업에서 720억원 등 순이익은 989억원에 불과해 목표 대비 실적50%에도 이르지 못해. 원안대로의 채무상환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빠진 4대강 부채 논의는 무의미 하다”며 “당시 4대강 정책 결정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본질”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정권의 오만한 욕심으로 30조원이 넘는 채무가 생겼고, 결국 국민들이 그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정부는 신속하게 전 정권 정책 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야 하고, 수공은 충분한 내부 반성과 함께 부채 상환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궁화호 개조?…“코레일 변칙 요금인상”

강훈식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객실의자 팔걸이 및 간이탁자 설치, 좌석별 USB 콘센트 및 일체형 블라인드 커튼 설치, 화장실 출입문, 세면대 거울 및 몰딩 교체 등 일부 차량 내 설비만 고치는 수준이다.

무궁화호와 새마을호의 객차 넓이는 유사하고 두 열차의 최고 속도도 150㎞로 동일해 핵심서비스의 변화는 없다. 코레일은 무궁화호 개조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수익성 분석에서 약 37억 원의 차량개조비 투입만으로 11년4개월간 연평균 수익 약 71억 원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무궁화호 이용률이 새마을호의 이용률보다 높은 상황에서 무궁화호를 개량하는 건 일반버스의 좌석을 우등버스 좌석으로 변경하는 것과 같다”며 “변칙적인 가격 인상을 위한 이런 사업은 코레일의 공공성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떨리는 고속열차, 발생원인도 모르는 코레일

열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발생하는 떨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에서는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차불안정은 열차가 고속(시속270km 이상)으로 달릴 때 열차가 진동이 심해지거나 심하게 떨리는 것을 말한다.

대차불안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무시하고 열차를 계속 운행하면 탈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코레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 155회였는데 갑자기 감지 횟수가 2011년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부터는 3000회가 넘고, 2016년에는 5800회가 넘었다. 올해 9월에는 이미 3000회를 넘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SRT에서도 떨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곧 원강선이 개통되고,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많은 관광객이 모일 것”이라며 “대차불안정을 감소시킬 방법을 가능한 빨리 찾아서 고속열차의 안전성을 확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 R&D 수도권 편중

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에 국토교통 R&D 투자비중이 64.6%까지 증가됐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에 대한 국토교통 R&D 투자 비중이 65%에 해당하는 1조949억원을 차지했다.

국가 R&D사업은 매 정권마다 38%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 분야 R&D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 57.9%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59.5%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는 64.6%까지 상승했다.

국가 지역 균형발전에 무엇보다 앞장서야 할 국토교통 부문임에도 R&D사업의 수도권 투자비중이 국가 R&D사업 전체보다 20% 이상 높은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역 R&D사업에 대한 투자가 소홀하면 지역현안문제나 지역 혁신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를 가지고 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연구개발 특구 및 혁신도시 지정 등 특단의 조치도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국가기관 연구비 ‘먹튀’…7년간 32억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국토교통 연구개발(R&D)에서 총32억원의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23개 업체 및 대학 등이 진행한 연구과제 36건(총 연구비 261억원)에서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부정사용한 금액이 총32억원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 중 28억원은 환수됐으나, 나머지는 업체가 폐업했거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직 환수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엘비씨소프트는 ‘교통물류연구’, ‘철도기술연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등 8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다 2억8000만원을 허위거래를 하거나 연구수당·아르바이트비 등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했다. 이 업체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만 1년간 46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진흥원에서 받았다. 

강 의원은 “국가기관의 R&D사업에서 연구비 편취 사례가 계속 적발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구업체 선정을 신중하게 해 소위 ‘연구비 먹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박근혜 정부가 고속도로 안전을 개선하겠다며 2015년 도입한 ‘민간자본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실제로는 대형건설사에 일감 몰아주기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고속도로 안전사업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전담했던 도로 시설물 보수 사업을 안전 투자 명목으로 민간에 넘겼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안전개량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한 배경에 대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 공사에 따른 이윤창출 가능” “자금조달과 공사이윤을 적절히 고려한 수주전략을 마련할 경우 사업성 확보가 가능”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가 직접 발주해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던 소규모 안전개량 사업을 민간자본이 단기간에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편했다. 건설사가 자체 유보금으로 공사를 마치면 도로공사 측이 준공 후 3~5년간 공사비와 이자를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만 참여가 용이해 진 것. 경기침체 속에 막대한 유보금을 쌓아 놓고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기업 입장에선 민간자금으로 지은 후 20~30년간 운영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보다 원금 회수기간이 짧다 보니 환영할 수밖에 없다.

안전개량 사업 분야에서 대기업의 독식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2015년 3월 중부·영동고속도로 186㎞ 구간에 대한 사업에 착수했고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안전개량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555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그러나 중부선, 영동1·2·3공구 등 4개 구간의 입찰에는 평균 18개 업체가 경쟁, 롯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범양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강훈식 의원은 “안전을 명분으로 여유자금이 있는 민간 건설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준 명백한 특혜”라며 “2015년 전후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기업 유보금 투자처 확대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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