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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 발판

아산시, ‘충남도 규제혁신토론회’ 과제로 건의

등록일 2017년07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지난 24일 예산군 덕산면 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도 주최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아산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토론안건 7건 중 아산시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과제 3건을 채택해 규제개선 건의과제로 집중 논의했다.

그 중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업체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친환경 자전거도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 임대업 완화 안건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음 충남도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추가 토의하기로 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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