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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각 후보의 '화력발전, 미세먼지 어떻게 줄이는 법'은?

“석탄 화력발전소-노후 경유차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는 늘리고”

등록일 2017년04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연일 미세먼지가 전국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도 주목받고 있 다. 미세먼지는 폐렴, 폐암, 호흡기 질환 등의 발병을 일으킨다.

핵심은 화력발전소에 대한 입장과 에너지 정책이다. 지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자가 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60년에는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 말까지 발령된 초미세먼지주의보는 86회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령된 47회보다 발령횟수가 83%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미세먼지 30% 감축·전기요금 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화력 발전 문제와 관련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또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임기 내에 배출량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세부 방법으로는 석탄 화력발전소 감축 및 4~5월 노후 석탄발전 중단, 공장 배출기준 강화 및 배 출 총량 규제.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중·동북아 미세먼지 논의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안철수, 신재생 30%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노후 발전소 폐쇄를 비롯해 석탄발전 축소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선진국 수준(1㎥당 25㎍)으로 강화하고 국가 재해 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봄철 불청객'인 황사는 포함돼있지만 미세먼지는 들어가 있지 않다.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1월~4월에는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낮추고 노후 석탄발전소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환경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준표, 친환경차 비중 35%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점진적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기준 강화와 친환경차 확대,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을 미세먼지 해결 공약으로 내놨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 비율을 35%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칭 동북아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도 내놓았다. 
 
유승민,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기준 강화, 대기오염경보제도 도입 및 오염단계별 배출 저감 조 치 시행, 미세먼지 대응체제 정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등이 다.
 
심상정, WHO 수준 관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축소 및 신규건설 중단 등을 각각 약속했다. 미세먼지 문제 대책으로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준의 미세먼지 관리,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기후정의세 신설(확석연료에 세금부과),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확대,한중일 미세먼지 기후변화대응위한 협정 추진 등을 약속했다.
각 후보들의 공통점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 등은 줄이고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미세먼지 정책과 대체로 괘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에너지 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가 각각 탈원전 입장을 보인 반면 홍 후보와 유후보는 다소 온건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심규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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