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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주민참여예산에 미흡한 행정의지’

행정의 이해부족과 의지부족… 주민참여예산 실효성 높여야

등록일 2017년01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선태 의원은 참여예산에 대해 UN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중의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이런 훌륭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소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시장의 강력한 의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건강한 토론문화, 자신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집단적인 조절능력이 그것이다. 천안시도 2012년부터 5개분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김 의원은 과연 우리 시에서 제도의 취지대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란 물음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이해부족을 꼽았다. 지역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등수를 부여해 예산부서에 올리면 아랫순위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이는 예산요구금액이 많아서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정이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천안시의 의지부족을 문제삼았다. 201683000~4000원이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조례 최고한도인 1만원으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시는 정부로부터 재정불이익 우려로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며, 세액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성남시는 주민 세부담을 우려해 인상하지 않은 것과 비교됐다.

그러나 2015년 반영건수가 127개였던 주민참여예산은 2016110, 2017104개로 오히려 반영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1% 안팎인 것만 봐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

이같이 지적한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이해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도를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홈페이지뿐 아니라 시청사 내에 주민참여예산 시민토론방을 만들어 주민참여도를 높이자고 했다. 둘째 일선 30개 읍면동에서 자체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들을 지역회의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요구사업으로 토론될 수 있도록 해줘 주민들 스스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선택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활성화가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진정한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한 행정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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