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쌀 의무수입물량 해제를 위해 정부 등에 문제제기 세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에서 쌀값 안정화 방안과 관련 "지난 2015년부터 관세화를 통한 쌀시장 개방국가가 되었다"며 "패널티 성격의 의무수입물량을 조금 늘리다 보니 매년 41만 톤가량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하다, 평생 노비문서도 아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국제무역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와 논의를 해서 시장개방을 한 시점으로부터 이 의무수입물량을 해제시켜 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 앞으로 세게 문제제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의무수입물량을 통해 시장개방을 하지 않은 패널티를 물었다"며 "이제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한만큼 의무수입물량은 재협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도 "통상전문가와 재협상 여지가 있는지, 대응 논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쌀 의무수입물량을 줄일 나름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하지만 국내 쌀시장은 예외로 개방하지 않는 대신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의 쌀을 들여왔다. 정부는 의무수입물량이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다. 그러나 41만톤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 쌀 생산 줄이는 방안 농민단체와 더 숙의하겠다"

그러면서도 안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의무수입량과 상관없이 현재 쌀 생산량은 국내 소비량을 초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고품질 품종으로 단위당 생산량을 저감시키고, 타 작물의 전환을 통해 수도작 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큰 논의를 해왔다"며 "농민단체와 더 숙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는 "고품질 품종 전환 시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사 소득을 보전할 방안과 쌀 대신 대체작목을 심을 경우 다른 작목의 가격폭락을 불러와 도미노 붕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충남도는 최근 내년 도내 쌀 생산 감축 목표를 1만 2000ha 또는 7만 톤으로 대폭 늘려 자율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림식품부가 충남도에 내년 쌀 생산을 올해 대비 6200㏊를 줄이라고 한 것보다 2배가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전농충남도연맹은 충남도에 ‘밥쌀 수입 전면중단 대정부 건의’ ‘제대로 된 쌀값 안정 대책 강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