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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과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 시행되길

등록일 2013년0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 아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대학교가 신학기 등록금 인상과 인하 동결 등을 놓고 타 대학의 눈치를 보고 있다. 물론 작금의 경기 현실을 감안한 대부분의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선 인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작년 대선을 치르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또한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정부 정책 변화와 대학들의 등록금 책정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 재정 형편 등을 들어 등록금 인하가 어렵다면서도 정부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 충남지역 대부분의 대학들은 동결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충남지역 주요 대학들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올리는 곳도 없을 전망이다. 각 대학은 작년도 인하를 시행했기 때문에 올해 또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진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은 박 당선인이 공약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실현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국민적 열망이 우선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반값등록금 관련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250억원 늘어난 2조7750억원을 배정했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소득하위 8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한 평균적인 반값등록금이어서 갈증 해소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당선인과 교육 당국은 지금부터 예산문제, 대학실정 등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하 방안도 등록금 상한선 등을 다각도로 연구, 실현가능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선거를 통해 지지를 받은 공약인 만큼 탁상공론이 된다면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상상 외로 클 것이다. 국민들 정서와 눈 높이에서 진정성 있는 교육 정책 입안으로 새 정부의 신뢰와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와 함께 거론되는 것이 등록금 카드 결제 시행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각종 아르바이트와 함께 취업 준비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현실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카드로 결제하는 대학이 전국 450여 개교 중 101개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전체 대학의 2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학기 108개교보다 줄어들었다. 대학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래서 학생 편의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현금 납부를 고집하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사들은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인 2~3%보다 낮은 1%대의 수수료를 대학 등록금에 매겨왔다. 그래도 대학들은 카드 납부를 꺼려왔다. 그런데다 지난 연말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학이 대형 가맹점에 포함돼 카드 수수료율이 1% 중후 반대까지 오르면서 카드결제를 허용하던 대학 중 일부가 가맹점에서 탈퇴하고 있다. 서민들이 등록금 카드 납부를 선호하고 있고, 정부도 등록금 카드납부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이 한 학기 400만~500만 원에 달하는 대학 등록금 부담은 크다.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의 카드 납부를 바란다.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 이자를 내더라도 3~12개월로 할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들은 카드 납부에 비협조적이다.

등록금 카드결제 자체를 막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반값 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카드결제 등 결제방식을 다양화하는 일도 대학들이 고심해 줘야 한다. 대학 설립의 가치를 돌아봐야 할 때다.

다음 달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목돈 마련에 힘겨워 하고 있다.
학생들 상황은 더하다. 휴학생 3명 중 1명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악성 사채까지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을 대학에서 깊이 자성하고 돌아봐주길 기대한다.

이승훈 편집국장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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