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산편성 위한 시민의견 청취’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및 설명회, 편성방향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천안시가 2013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8월29일 오후3시 천안박물관 대회의실에서는 성무용 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지역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 공청회 및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조발표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명,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장근 천안시 자치행정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도 세입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2012년 대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세입도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국세수입 호전에 따른 의존재원 수입도 2012년 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웰빙식품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 민선5기 3년차 약속사업 알찬 마무리를 위한 세출증가를 예측했다. 

서 국장은 “2013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법정·필수적 경비를 우선해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선심·전시성예산 편성금지 및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활성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적 R&D 투자, 신산업 육성 및 신시장 개척과 SOC·에너지 등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천안시의회 김영수 부의장은 ‘2011년 결산검사 현황과 2013년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언’을,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이날 함께 공개된 ‘2013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재정운용 설문조사’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고 있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8%에 달해 내용과 관련한 홍보, 교육 및 참여 독려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2.9%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반영’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봤다.

14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현재 천안지역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회의가 추진되고 있다. 오는 9월7일까지는 전 읍면동이 지역회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26개 읍면동 746명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는 이미 각 해당 지역의 현안사업 5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사업’ 1건을 정해, 대부분 8월말까지 사업제안서 제출을 마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는 지난 8월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메일 및 읍면동 방문을 통해 접수한 620여 명 중 공개추첨을 통해 62명을 선정해 놓았다. 여기에 28개 읍면동에서 각 1명씩 28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10명으로 100명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는 9월19일 이후 분과별로 수시 운영되며 예산편성 반영요구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청 기획예산과 오정일씨는 “오는 9월14일 시청에서 선출된 위원들의 위촉식을 갖고 분과위원장을 선출한 뒤 예산교육까지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또 시민의견수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