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5일반산업단지에 아파트 대신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성남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5산단 내에 예정돼 있던 주택건설용지에 3만9669㎡ 부지에 총135만톤 규모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성하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내용을 고시했다.
당초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 화성리, 수신면 신풍리 152만㎡ 일원에 2847억원(국비 492억, 시비 2355억)을 들여 추진 중인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소재, 첨단부품소재, 조립금속사업 등 120여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다.
5산단 토지이용계획은 당초 전체 151만764㎡ 중 ▷산업시설용지 83만2356㎡(55.1%) ▷주택건설용지 6만1785㎡(4.1%) ▷근린생활시설용지 6415㎡(0.4%) ▷지원시설용지 2만2521㎡(1.5%) ▷공공시설용지 58만7687㎡(38.9%) 등이었다.
천안시는 처음 이곳 폐수처리장만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분양률이 저조, 산단 조성에 들어간 막대한 예산 연 70억원이 넘는 등 재정 부담까지 겹치자 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분양률을 높이고자 입주업종에 식료품제조, 고무, 플라스틱제조업, 의료업, 화학제품 제조업을 추가했다. 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면적이 확대된 반면 전자제품제조업종이 축소되는 등 폐기물 발생업종의 비중이 커지면서 폐기물발생량이 기준치를 넘어서게 됐다.
폐기물관리법상 20만㎡ 이상 규모에 연간 생산폐기물이 2만t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적으로 두게 돼 있는 것. 시는 분양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 주택건설용지를 아예 산업시설용지로 변경했다.

학교 바로 옆에 폐기물처리장이라니

아파트가 들어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형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성되고 있다며 성남면 주민들은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하고 있다.
대책위는 폐기물처리장 부지 바로 인근에 천남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각종 대형차량이 오가게 되면 주민의 안전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악취문제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성남면대책위원회 박종춘 위원장은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인구도 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더니 오히려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게 됐다”며 “반대가 예상되는 사업계획변경을 하다보니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몰래 추진, 이는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고 하는데 중학교 바로 인근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획을 변경해도 분양률이 좋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시가 법적 필요시설이기 때문에 꼭 들어서야 하지만 차선책으로 피해방지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일반산업단지 현재 분양률은 26%로 매우 저조하다. 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실시계획 변경과 더불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양률을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면적이 약 33만㎡ 이상, 기존 외투지역 100% 분양, 외국인 투자신고 60% 이상, 산단 면적의 60% 이상 입주예정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등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신고, 입주예정 업체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시는 충남도를 통해 지경부에 지정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기준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관계자는 “5산단 실시계획 변경으로 입주 협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분양률 타계와 함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법적 필요시설로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