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돌봄교사 60여 명은 지난 18일 오후3시30분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충남초등돌봄교사 고용보장과 김종성 충남교육감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김종성 교육감은 충남초등돌봄교사 고용을 책임져라!”
충남지역의 초등 돌봄교사들이 다시 충남교육청을 찾았다.
충남지역 돌봄교사 60여 명은 지난 18일 오후3시30분 충남교육청 정문 앞에서 ‘충남초등돌봄교사 고용보장과 김종성 충남교육감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천안을 중심으로 7, 8월 계약만료인 돌봄교사들에게 나우누리로 계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고 있다. 평소에 높게 나왔던 근무평점이 미달이라는 사유로 둔갑하고 있으며, 매년 재계약을 해왔던 돌봄교사들은 학교장들의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당황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5, 6년 한 학교에서 근무해도 학교장들이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계약자들에게도 계약서 변경을 강요하고, 돌봄교사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갑자기 학교측에서 엄마품돌봄으로 규정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김미복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충남교육청과 면담을 가졌고 현장의 상황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일단 도 교육청은나우누리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원만하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도교육청이 돌봄교사들을 위탁하려는 ‘나우누리’는 아직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도 받지 못한 재단법인의 상태다. 충남도교육청은 5월부터 지금까지 나우누리를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사칭하며, 충남초등돌봄교사들에게 계약을 강요해 왔다. 하지만 김종성 교육감이 참석한 나우누리 개소식 언론자료에 버젓이 사회적기업으로 보도되었고, 시군 설명회때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홍보된 것에 대해 충남도교육청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성 교육감은 충남돌봄교사들의 고용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

충남돌봄교사들은 “설사 학교장과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고용주라는 것이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 김종성 교육감이 충남 돌봄교사들의 실제 고용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김종성 교육감이 말로만 처우개선을 한다고 발표하는 언론, 치적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로서 최소한 법에 규정된 의무라도 제대로 지킬 것’을 촉구하면서 ▷상시직종 초등돌봄교사 무기계약전환 추진 계획을 이행할 것 ▷학교회계직원인 초등돌봄교사들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맞춤형 복지비, 각종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 ▷상시지속적인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충남초등돌봄교사들의 사회적기업 ‘나우누리’로의 계약을 지난 12일 우선 종료하고 13일부터 연수에 돌입한 상태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