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기의 딜레마

MB정부가 올해 첫 국민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11년 1월 13일 ‘서민 물가안정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물가가 계속 폭등해 지난 2011년 1월 말 현재 489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물가가 4.1%(농축산물 17.5%, 석유류 10.9%, 집세 2.6%, 공공서비스 1.1%)나 올라 벌써 금년도 목표치인 3%를 훨씬 초과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11일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달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1년 전에 비해 6.2% 급등했다. 특히 이상기온 현상과 구제역 확산으로 농림수산물 가격이 가장 많이 뛰어 서민들의 가계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1년 전에 비해 과일은 74.8%, 채소는 47.2%, 수산식품은 19%, 축산물은 15.2%, 공산품 가격은 6.8% 상승했다.

문제는 물가 당국이 급등하는 물가를 잡을만한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해외의존도가 70%로 매우 높고, 지하경제의 규모가 GDP(국내총생산)의 17-18%로 매우 크다. 아직까지 경제학자들이 물가와 실업의 상충(trade-off) 관계를 바로 잡고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균형의 조화를 기해 국민 후생(복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을 개발하지 못한 까닭에 당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당국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들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에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안겨주어 가정경제가 더 어렵게 된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켜 심각한 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환율정책도 현재로선 쓰기 어렵다. 환율 인상으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출 단가가 낮아져 수출이 증가, 경제성장이 되고 실업자 수가 감소하겠지만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물가안정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공금리를 결정하고, 외환 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경제 관료들 사이에 성장론자와 안정론자들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경제정책의 실기를 놓쳐 경제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룩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선진민주복지국가(Advanced democratic welfare state)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돼야 한다.
우선 경제 성장론자들과 안정론자들이 모여 한국 경제의 성장과 안정과 조화를 기할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이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농어촌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을 현재 25%에서 점차적으로 6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두바이유의 국제 원유 가격이 2011년 2월 22일 현재 배럴당 100.36달러로 상승해 우리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복잡다단한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하도록 하고, 매점매석(買占賣惜)을 하지 못하도록 해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부 기업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을 강력히 단속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교육을 강화해 경기회복에 따라 높아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expectation psychology)를 잠재워야 한다.

저소득층은 경제성장의 과실은 제일 늦게 돌아오고, 물가 상승 타격은 제일 먼저 입는 경향이 있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소득층인 서민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수도 요금), 대중교통 요금(버스, 철도 요금), 휘발유와 경유 등 에너지 가격, 자동차 보험료 등의 인상 요인은 가급적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 혁신, 세율 인하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010년 말 현재 전세가격지수가 110.8로 2008년 대비 10.8%나 올라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는데, 주택공사로 하여금 소형 임대주택을 신축해 공급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임시로 임대하는 한편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칼럼니스트 신상구(61·천안중학교 교사)                
1950년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락리 담안 출생
청주대학 상학부 경제학과를 거쳐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에서 ‘한국 인플레이션 연구(A study of Korean inflation,1980)’로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취득했다.
주요 저서: ‘대천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아우내 단오축제’ 등 4권
주요 논문: ‘천안시 토지이용계획 고찰’, ‘천안시 연극의 역사적 고찰’ 등 42
천안향토문화연구회 회원, 천안교육사 집필위원, 태안군지 집필위원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