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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농협 산지유통센터 폐쇄운영 비위원인

민원인 고소고발 , 감사 후 재발대책 미흡

등록일 2011년01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합원 명의 도용 횡령으로 불거진 성환농협 사태가 고소고발로 이어져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또한 감사결과 정직 6개월 정직 처분 받은 B모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고소고발 진행

민원을 제기한 A모씨는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B모 과장 개인의 비위에서 그치지 않고 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A모씨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APC를 이용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모씨는 “B모 과장이 금품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뇌물조로 금품을 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등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환농협 또한 잘못을 덮으려고만 했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 전무이사, 조합장 등도 직무유기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B모 과장은 “명의도용은 농가 소득과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 이었다”며 “이러한 방식이 위법적인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A모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더 이상 농협 위상을 실추시키지 않는 바람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환 APC 운영의 폐쇄성

A모씨 뿐 아니라 여러 농가는 성환농협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농가 입장이기 보다 고압적인 자세로 APC를 운영했으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완되거나 시정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농가 불만은 APC 운영의 폐쇄성에서 기인한다. 수탁 농가는 배가 판매된 후 최종적으로 정산서를 받게 되는데 특히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동선별작업’(일괄적으로 수매, 판매금액 공동정산)은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자세한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산서 내역에는 출하처공제금, 조합수수료, 인건비, 식대, 운송비 등 주요 항목만을 기재, 몇 명이 작업에 동원됐는지, 운송방법 등이 명기돼 있지 않았다. 또한 등급이 낮은 과수는 비품(기스 파과)은 판매처가 불분명해 농협이 중간상인과 가격 협상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2010년, 올해 초 성환농협에 수탁을 한 C모 조합원은 “성환농협에 수차례 상세한 정산서와 등급별 출하 내용을 수시로 게시판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며칠 전에도 공선작업을 위해 APC에 찾아가 3일 동안 지켜 서서 확인해야했다”고 밝혔다.

 

폐쇄성이 낳은 불법요소

APC 운영의 폐쇄성은 B모 과장이 손쉽게 위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
실제 B모 과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A모씨에게 입금된 추가 금액 6650만원이 B모 과장 개인 돈이 아니라 타 농가의 판매금액이라고 밝혔다.
B모 과장은 “수탁한 한 농가 당 봄과 가을에 걸쳐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선도금을 받게된다”며 “계약한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연 18%의 고금리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수량이 부족한 농가는 다른 농가의 양해를 구해 실적을 채워줬다”고 말했다. 
B모 과장의 말대로라면 부족량을 임의로 타 농가의 과수로 채웠다는 것이며 과수 등급 또는 수량 조절이 임의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농협직원 요구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한 농가는 “작목반과 같이 힘 있는 단체는 판매처를 확보하기 용이하지만 개별농가는 힘이 없고 농협에 밉보이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판로가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에 불만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성환농협에 수탁 경험이 있는 한 농가는 “산지유통센터가 농가에게 안전한 판매처로 소비자는 저렴하고 질 높은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실상은 농협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후 바뀐 것은 없다.

감사 결과 후 한 달이 가까워 졌지만 성환농협은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환농협 관계자는 “농가가 제기하고 있는 정산서는 충분히 내역을 기재, 확인토록 하고 있다”며 “다만 농협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모두 교체됐고, 교육을 통해 재발방지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환농협 D 조합장은 “모씨가 1500만원을 내게 가져왔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자칫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내가) B모 과장에게 시킨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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