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 A농협 조합장 벌금 80만원

단위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천안 A농협 조합장에게 법원이 80만원의 벌금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문광섭)은 지난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를 돕지 말고 중립을 지켜달라’, ‘이번 선거에서 계속 나를 도와달라 ’등으로 금품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천안지역 A 단위농협 조합장 B모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1월22일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B모씨는 2008년 10월과 2009년 7월경 조합원 2명에게 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도와주면 5000만원 상당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중개수수료 받은 대부업자 불구속

대부업을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받은 2명이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원구)는 서울에 A 대부중개 라는 상호로 72명으로부터 81회에 걸쳐 대출원금 10~18%의 대출 중개수수료 4165만원을 받은 윤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지난해 6월30일 피해자 B모(천안)씨를 대상으로 저축은행에 350만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해 주는 대가로 63만원 대출원금 18%를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72명으로부터 416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받기가 어려운 상태의 사람들에게 접근토록 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생활 위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출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 압수수색과 통신수사로 혐의를 입증했다.

렌트 차량 번호판 교환 후 대포차로 둔갑시켜 판매

렌트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렌트 또는 절취한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부착해 대포차량으로 둔갑시켜 인터넷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모씨(22) 등 3명은 동네 선후배 및 차량매매 사이트를 통해 만났으며 지난해 12월21일 전주시 금암동 소재 A
렌트카에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량을 시가 3000만원 상당을 대여해 편취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2일 C공업사 앞에 있던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앞서 렌트해 편취한 차량에 부착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1억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장기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GPS 위치추적으로 차량 소재를 파악해 용의자를 특정, 검거하게 됐다.

익명 독지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장학금 전달

익명의 독지가가 대전보호관찰소에 매년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따.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최우철)에 따르면 이 독지가는 “청소년들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성장을 위한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사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매년 300만원을 전달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독지가는 올해에도 모두 320만원의 장학금을 전해 왔으며 대전보호관찰소는 지난 12일 천안·아산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최우철 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도와주는 독지가의 고귀한 뜻을 전하고 청소년들이 한 때의 실수를 잘 극복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훈택 기자>